전남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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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남편 상간녀,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부부 사이의 신뢰는 결혼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바람로 인해 그 믿음이 산산조각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전에, 법에 위배되지 않게 무엇이 최선일지부터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람난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는 아내가 상간녀민사소송을 통해 어떻게 위자료를 청구가능한지, 구체적인 단계적 절차과 진행 방법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민사소송이란? ‘상간녀민사소송’이란,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배우자의 상대방(즉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손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즉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2. 바람난남편 상간녀민사소송 요건 상간녀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간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꼭 육체적 관계(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모텔 출입, 은밀한 메시지 주고받기, 은밀한 데이트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효성 불법이 아니게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③ 고의 또는 과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됩니다.
3. 바람난남편 상간녀민사소송 진행 절차 1단계: 정보취득 가장 핵심입니다. 단순히 “의심 간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모텔 출입 CCTV, 호텔 영수증 통화녹음 목격자 진술 단,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선택사항) 정식 소송에 앞서 경고성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진행 방법에서 협의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3단계: 민사소송 제기 관할 가정법원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상간녀민사소송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보통 2500만 원~5,000만 원 정도를 청구합니다.
4단계: 재판 절차 및 조정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제출 및 변론기일을 거칩니다. 법원에서는 조정 절차를 권고하기도 하며, 이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 없이도 합의금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5단계: 판결 및 위자료 확정 법원이 원고 측의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 위자료가 확정되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4. 상간녀민사소송 시 주의할 점 소멸시효: 3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 부부 사이의 파탄 원인이 원고(예: 아내)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가 줄어들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는 무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상간녀와 합의할 수 있을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사적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간자합의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간행위 인정 여부 위자료 액수 및 지급일 재차 접촉 금지 합의에 따른 소 취하 상간자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추후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체결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나중에 “억지로 썼다”고 주장하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상간녀민사소송,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혼자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 수집 방법이 애매한 경우 이혼소송과 병행할 계획인 경우 합의서 작성 또는 소취하 조건 조율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는 소장 작성부터 증거제출, 법정 변론, 합의 대리 등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며,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결론 남편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피해자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민사소송은 이러한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이며, 제대로 된 증거와 절차만 갖춘다면 충분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분노는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간녀민사소송은 단지 복수나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피해를 당한 만큼, 법적 권리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간자민사소송 진행,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합의서 작성 및 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