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흥신소 증거취득 남편외도 불륜 대응 복수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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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흥신소 단서확보 남편외도 불륜 대응 복수는 이렇게 하세요
배우자 부정행위으로 파국을 맞이한 결혼생활 불륜 상대방에 대한 복수 등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재로 이젠 진부하다 느껴지지만, 또 막상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만들어진 상황을 보는 것은 흥미진진합니다.
자극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불륜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의 탑3중 하나가 불륜이고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을 저질러도 이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불륜은 엄연한 이혼사유이며 불륜 상대방에게는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상간남 형사처벌은 불가능해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상간자 소송'이라 칭하며, 이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인데요.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요.
연인이 바람을 피워도 그 충격이 상당하며 상처와 트라우마로 연애를 섣불리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물며 불륜은 한 가정을 파탄냅니다.
불륜 피해자들의 고통은 극심하며 피해자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남녀를 형법으로는 다스릴 수 없지만 민사상으론 불륜이기에 적법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 대응은 가정을 지키고 싶을 경우에도 좋습니다.
소송만큼 불륜남녀를 갈라놓기 좋은 것도 없고 상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진해서 불륜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기각되거나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두 사람이 불륜을 했음에도 말이죠. 어떤 경우에 소송이 불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능할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의심만이 아니고 두 사람의 불륜이 확실해야 하고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결혼한 걸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을 때 가능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면 상대도 내 배우자에게 속은 피해자이므로 소송이 어렵습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법원은 잠자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모두 불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데이트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여행을 떠나고 한 방에서 밤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부정행우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불륜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의심, 증언만으론 안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외도 현장을 담은 사진, 영상 차량의 블랙박스, 카드결제 내역서, 영수증 서로 메세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이 그 증거가 되며 증거도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겁을 줄 마음으로 소송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윽박부터 지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상대가 모든 증거를 감추고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유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들을 개인적으로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일반인이 혼자 하기에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법적인 과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되며 수집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불륜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며 상간자 소송 진행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 진행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최대 3~5천 만원 정도이며, 이혼을 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에 더 높은 위자료를 받기도 하지만, 소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소송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면 계속해서 소송을 거듭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자료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 김해흥신소 증거수집 남편외도 불륜 대응 복수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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