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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12만 건 시대, 경찰과 탐정은 왜 따로 움직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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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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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를 비롯해 실종사건이 이어지면서 실종자 수색에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일보는 8월 31일 「실종 12만 건 시대…왜 민간 탐정의 손은 묶여 있나」 라는 기자수첩을 통해 경찰과 민간 탐정의 협력 필요성을 다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4년 경찰청 자료에서 실종아동·장애인·치매환자 관련 신고는 4만9,624건 이었으며 성인 실종까지 포함하면 국내 실종 신고가 연간 약 12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됩니다.
실종사건은 결국 시간입니다.

실종 초기에는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현장 탐문, CCTV 위치 확인, 마지막 이동 동선 분석, 제보 확인 등 많은 작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런 업무까지 모두 가족이 직접 하기에는 근거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탐정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간 탐정에게 경찰처럼 "위치정보" 나 "통신·금융정보를 조회할 권한" 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권과 공적 정보가 필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일정한 자격과 교육을 갖춘 민간 전문인력은 현장 탐문·공개정보 분석·동선 확인·제보 수집 등 적법한 영역을 보조하는 단계적 절차을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일보 기사에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탐정의 자격·등록·관리감독과 실종자·가출인의 소재 확인 업무를 제도화하는 방향을 짚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화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 자료폐기, 불법 위치추적 및 개인정보 취득 금지 등 엄격한 기준이 전제 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찾느냐가 아닙니다.
경찰과 탐정이 경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 하고 믿음직한 민간 전문인력이 필요한 현장 업무를 보조한다면 실종 초기 확인가능한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실종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이 찾았는지 탐정이 찾았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찾느냐입니다.

실종자의 골든타임이 흐르는 동안 경찰과 민간이 각자 움직이는 것이 최선인지 이제는 제도적으로 고민해볼 필요 가 있습니다.
가제트탐정대 — 사필귀정(事必歸正)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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