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광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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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흥신소 이제는 탐정 의뢰해 주세요
2020년 2월,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통과하였고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8월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전격 시행되어 탐정업이 본격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탐정 법제화로 이제는 모든 OECD 가입국이 탐정업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탐정이 사회적으로 그 공로와 기여도를 인정받은 직업 으로 성장했고 역사 또한 길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탐정을 허용하지 않고 터부시했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에 위배되지 않게 정보원, 탐정 등의 단어를 일절 사용할 수 없었고 탐정업 자체를 금지해서 구미흥신소 등 암암리에 음지에서 업체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탐정업이 허용된 지금도 탐정은 구미흥신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며,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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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제목처럼 이제는 한국에서도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탐정 관련 법안은 숱하게 발의되었지만 번번히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는 사생활 침해 우려 및 불법 정보취득 가능성 등을 법조계 등지에서 문제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탐정제도 도입 추진을 공약으로 걸면서 다시 탐정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에 의해 전격 시행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인탐정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 국가의 관리감독 및 탐정업을 하는 데 있어서 까다롭고 엄격한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인탐정 면허 취득이나 자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의 관리감독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범죄자 및 비전문가의 탐정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미국, 호주,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는 공인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탐정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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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탐정업 자체가 금지됐었기에 음성화 구미흥신소 성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구미흥신소 자체도 불법이었고 구미흥신소 업자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적 절차에서 불법을 자행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탐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공인된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하루빨리 공인탐정제가 도입되어 국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의 탐정은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셜록홈즈, 코난 등에서 보던 것 처럼 범죄 현장을 누비고 수사에 참여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업의 인수 합병 및 보험사기나 교통사고, 실종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분야별 탐정이 있는 실정이며, 한국에서도 지난해 탐정업이 허용되며 기업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형 탐정회사도 미국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인제가 본격 도입된다면 대형 탐정회사에 취직하거나 로펌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인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도 탐정에게 허용된 현행법 내 업무는 다양 하니 언제든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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